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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거주 75세 남자 배우자 부동산 소유에도 개시결정된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29
조회
87

 

분당거주 75세 남자, 
월 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르바이트 소득 총 월 138만원,
월변제금 30만원
변제기간  3년 

채무 총액은 원금  4,720만원인데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시세는 17억이고 담보대출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지나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