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3)
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3)
1. 배우자에 대한 재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부인권 행사 대상(사해행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2. 11.선고 2021가단532266 판결).
2.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8. 28.선고 2002스3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8.선고 2022나53695 판결).
3. 혼인기간, 가사노동 기여, 자녀 양육,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자금제공 등), 이혼 후 부양 필요성, 위자료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16.선고 2019가단102336 판결).
쌍방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반면, 수익자(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적극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이에 더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재산에 부양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에 수익자가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 전체가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채무자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청구권의 가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액은 재산분할 상당성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5. 수원지방법원 2025. 1. 22.선고 2023나96154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배우자의 기여도와 채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16.선고 2019가단10233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이라도 배우자의 가사 및 양육 기여, 채무의 개인적 성격, 배우자의 채무 대위변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 제7호), 채무자로서는 보정권고에 적극 응하거나 해당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