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2)
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2)
1.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그 원상회복될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 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마1179 결정).
2.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시신청에 즈음하여 사해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단 개시결정을 하고 나서 부인권 행사를 명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같은 법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실질적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1.선고 2012마1744 결정).
3.다만,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부인권 행사명령 내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95조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지 제7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2026. 2. 6.선고 2026라1072 결정).
4.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배우자의 재산이니 무관하다”라고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우자 재산이 아니었는지, 채무자 재산이 이전되었지만 부인요건을 갖추지 않았는지, 일부만 문제 되는지를 자료와 계산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법원이 보정에서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청산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이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고, 예비적으로는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금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6.이는 대법원이 신청 무렵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고(법원은 개시 후 부인권 행사를 명하거나, 원상회복될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인정하거나 신청을 취하하라는 보정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1.선고 2012마1744 결정)(대법원 2010. 11.30. 선고 2010마1179 결정).
7.반면,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정당한 보정권고에 상당 기간 불응하고, 개시 후에도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면 기각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평가는 다투되, 보정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은 피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2026. 2. 6.선고 2026라107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