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1)
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1)
1. 제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재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 취득경위가 문제되면 배우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제가 개인회생 상담할 때, 오래전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른 여러 사무실에서도 상담해 본 결과, 수원회생법원의 경우는 (다른 지방의 법원과는 달리) 배우자의 재산은 (무조건) 상관없고 월변제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그런데, 실제 개인회생 진행사건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의 취득경위를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고, 변제기간이 길어지거나 월변제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개인회생 재단의 범위,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의 청산가치 반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먼저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5.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채무자가 실제로 (배우자 명의의)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가단268287 판결).
6.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 재산분할청구권 청산가치 반영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