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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제 주요 쟁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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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액 줄이고 변제기간 연장 가능여부

작성자
김종수 변호사
날짜
2026-11-03
조회
143

의뢰인의 청산가치가 54,328,770원이고 월소득이 3,575,043원, 채무자 및 피부양자 1인, 65세 이상인 분이 개인회생 신청시,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공제한 2,036,500원을 변제하고 최소한 29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65세 이상 어르신이라도 청산가치는 보장해야 하기 때문), 월변제금액이 많은 경우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는 보장하되 월변제금액을 줄이고 최대한 변제기간의 연장 요청하였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변제계획은 인가요건을 결여하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서는 안됩니다(수원회생법원 2026. 7. 3.선고 2025라1367 결정).

또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위 변제기간 연장요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수치(월 가용소득 2,036,500원)로는 3년 이내에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60개월 신청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의료비, 약제비, 노인특수지출, 물가반영 등의 실제 지출 증빙자료(의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내역 등)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고, 나아가 "나이가 많아 앞으로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로인의 나이가 많아 앞으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제기간 연장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제계획 수행 중 실제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변제기간을 늘리는 근거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1인 생계비 1,538,543원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월변제금액을 줄여주지 않으면 변제기간 중 폐지될 위험이 크므로 수차례 변제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 결국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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