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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제 주요 쟁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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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5)

작성자
김종수 변호사
날짜
2026-11-18
조회
48

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5)

 

1. 배우자 명의 예금, 금융자산

 

가. 배우자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8. 6. 12.선고 97누7707판결).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 또는 명의신탁이 추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0.선고 2015두41937 판결). 다만, 이체 금액이 크고 이체 시점이 채무초과 직전이라면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나. 소명자료는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자금 형성 경위(급여 입금내역, 배우자 소득증빙), 채무자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이체 내역 및 이체 원인(생활비, 공동 지출 등), 이체 시점의 채무자 재정상태(채무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재산, 채무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2. 배우자 명의 보험

 

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명의를 확인하여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배우자 명의 보험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나, 채무자가 실질적 계약자로서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위원은 배우자 명의의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거나,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였다가 배우자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를 부인권 대상 행위로 보아 보험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계획에 추가 투입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1.선고 2022고단325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보험계약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고 재산목록에 보험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가 문제된 사례였는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사기개인회생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소명자료는 보험증권(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명의 확인), 보험료 납부계좌 내역(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납부 여부), 보험 가입 경위 및 목적 설명서 등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계약자였다가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명의변경 시점, 변경 경위, 변경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소명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사업자산(사업자 등록, 법인 지분 등)

 

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실질적 운영자인 경우는 사업수익 및 자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0.선고 2015노3486 판결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차명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2. 11.선고 2024가합51549 판결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더라도 망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경우 사업수익이 망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1인 회사인 경우,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는 주식회사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므4699, 4705,4712 판결). 이 법리는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소명자료로는 사업자등록증(명의자확인), 실질 운영자 확인 자료(세금계산서 발행자, 거래처 계약서 명의, 직원 고용계약서), 사업수익 귀속 계좌내역, 배우자의 실제 사업 관여 여부(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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