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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제 주요 쟁점(사례)

진행 중인 사건의 문제점과 기타 소식을 안내합니다.

보정권고 불응시 문제점

작성자
김종수 변호사
날짜
2026-11-20
조회
35

보정권고 불응시 문제점

 

1. 법원의 보정권고에 불응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7호(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

 

2. 부산회생법원 2026. 2. 6. 선고 2026라1072 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부인권 행사명령 내지 변제계획인 수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제7호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보정권고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마668 결정).

 

3. 수원지방(회생)법원 관련 판례, 결정

 

가. 수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532266 판결

 

이 판결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다른 적극재산의 내역 및 액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맥락에서도 배우자 명의 자산의 내역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제출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나. 수원회생법원 2026. 7. 3. 선고 2025라1367 결정

 

이 결정은 청산가치 산정의 핵심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5가단520865 판결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139724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불응하여 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보정권고 불응이 기각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로, 보정권고에 성실히 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배당이의 사건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편파행위(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한 민사 본안 소송입니다.

판결문에서 개인회생 관련된 부분은, 파산채무자가 “2024. 3.19.경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139724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불응하여 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파산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인용된 것입니다).

 

4.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보정권고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히 불응하거나 묵비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기각을 피할 수 있고, 법원도 추가 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마668 결정, 대법원 2015. 9. 1.선고 2015마6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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