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6) -수원회생법원 준칙 제406조에 관하여 (1)
배우자 명의 재산과 개인회생 (6)
-수원회생법원 준칙 제406조에 관하여 (1)
(사진 첨부 예정 -서울회생법원 준칙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준칙 406호의 구조
가. 제2조 제1항 본문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산정시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나. 제1항 단서 제1호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제1항 단서 제2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립요건과 행사기간 등 행사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2호는 제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라. 제2항-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준칙 제406조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가.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나.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성립,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가지 뿐이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준칙 본문은 법률 및 판례와 일치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파산시 배당받을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산정대상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한 재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수원회생법원도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수원회생법원 2026. 7. 3.선고 2025라1367 결정). 다만 부인권 행사로 개인회생 재단에 회복되는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므로, 단서 2호는 이를 확인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예외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반영” 요구에 대해서는 준칙 본문 근거로 재고를 요청하고, 법원이 예외사유를 제시하면 그 예외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반영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배우자 명의 재산 시가의 1/2을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반영 요구로 준칙 제2조 제1항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위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다른 보정 사항은 모두 이행하되 “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반영 대상이 아니고, 단서 각호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재고를 요청하고, 배우자 고유자금, 소득, 취득 경위 등 단서 불해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토지 평가액 1/2 반영 보정에 대해 채무자가 기여가 없다며 재고를 요청한 사안에서, 이를 불성실한 신청이나 허위 서류 제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기여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선고 2015마657 결정). 종전에는 이 판례가 주된 근거였다면, 이제는 준칙 본문이 직접 근거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재산 취득자금 출처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
이 요구는 준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로 보아야 합니다. 거부하기 보다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두 내고,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시 전 부인 대상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정당한 보정권고에 상당 기간 불응하고, 개시 후에도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면 기각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2026. 2. 6. 선고 2026라1072 결정).
보정권고 불응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후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이행사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5가단520865 판결-종전 게시판에 올린 판결입니다)
보정에 일단 응한 신청인에게 추가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