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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제 주요 쟁점(사례)

진행 중인 사건의 문제점과 기타 소식을 안내합니다.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변제기간 2년 인정된 사례

작성자
김종수 변호사
날짜
2026-10-28
조회
157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채무자가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인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위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율이 원금 기준 20% 미만인 경우, 도박, 사행성 게임(스포츠 토토 등),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및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 채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실제진행사례 2891)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에 취업하였고, 총 채무금액이 75,032,726원(원금 55,388,349원 + 이자 19,644,377원), 월소득 2,000,000원, 월변제금액 461,457원, 변제기간 2년(24개월)으로 신청(변제율 원금 기준 20%)하였고, 법원에서는 소득신고 의무사항에 대한 특별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없이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변제기간 중 매년 소득신고 및 재산신고를 하라는 조건부 인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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