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 후 재신청 가능여부
의뢰인 원ㅇㅇ님이 2013. 개인파산,면책 신청후 파산선고 되었고, 파산관재인 조사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2015.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 정도 지나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과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면책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채무자의 의뢰를 받아 2024. 10.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올린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 만일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신청 불허가 등의 경우에 그 후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다시 "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은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1. 6. 2009마1538 결정).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받지 못한 이유,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시간적 간격, 채무자의 재산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은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외형적인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한 긍정적인 대법원 결정(2023. 6. 30. 2023마5321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긍정적인 대법원 결정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자녀가 중증장애로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채권자로부터 금전차용 등의 사정으로 파산선고 이후 새로운 채권을 추가하여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원ㅇㅇ님의 파산,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2025. 1. 7.파산선고 결정이 되었고, 2025. 5. 22. 면책허가결정이 되어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의뢰인의 재신청이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라는 자료제출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위 대법원 대상결정 사건(2023. 6. 30. 2023마5321결정)과의 차이점 중 하나가 위 대상결정 사건의 경우는 개인채권자로부터 금전차용을 하여 새로운 채권이 추가되었으며 이 부분이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라고 결정한 하나의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의뢰인 원ㅇㅇ님의 재신청 사건의 경우는 새로운 추가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새로운 파산,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추개채권을 추가하여 재신청을 한 채무자보다) 새로운 추가 채권 없이 더욱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 원ㅇㅇ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추가 채권 없이 성실히 살아온 채무자에게 새로운 파산, 면책결정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통 파산,면책신청 사건을 상담할 때,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개인파산,면책신청을 권유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 면책결정의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과거 파산,면책신청 사건에서 면책불허가 결정 후 재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다른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 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신 분들이 개인파산, 면책이 쉽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만일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면책이 가능하다든지, 면책불허가 7년 후에는 가능하다고 상담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한 상담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며, 여러 상황변화,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 성공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오히려 면책불허가된다면 재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등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안된다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해야 겠지만)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면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상담을 드립니다.






